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 부작용 실패 분석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 8.2 대책 이후 1년이 지난 오늘,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어버렸습니다. 정부의 대책의 부작용과 실패를 분석해 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분석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대책을 피해서 세금의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강남, 마포, 용산 등지의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추가로 발표한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가 몇 달이 지나면 다시 복구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 때문에 집값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 시장의 여의도 개발 구상 발표 이후에 여의도 집값 역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신용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다른 숨기고 있는 대책이 있다고 하지만 연이은 실패와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사람 배 불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 과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개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맞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의 부작용과 실패의 요인을 분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