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뜻 부작용, 국민연금 기업 통제 본격화

국민 연금은 기금 운용 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과연 스튜어드십이 뭐길래 이리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라는 뜻은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처럼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자산을 굴려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 연금은 연금 관리 공단에서 기업 등에 주식처럼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한 회사가 잘 되도록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지침을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합니다. 

국민 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임원진이 기업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에 임원진의 해임과 선임을 비롯해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금의 수익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기업을 압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약 800 곳, 시가 총액의7 프로 정도이며, 유명한 대기업의 국민 연급 지분율은 10 프로 정도나 됩니다. 

600조가 훨씬 넘는 공룡의 기업이 국내의 기업을 쥐락펴락 하며 기업의 자생 적인 경제체제를 방해하고 주인 노릇을 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인해서 기업은 눈치 보기, 경영 간섭, 기업 길들이기 등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은 사라진다?

심각한 주주 가치의 훼손, 사회적 여론이 형성이 되면 국민 연금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심각한 훼손의 정도는 주관적 판단에 맡긴다고 합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인 비판적인 여론 역시 기금 운용 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기금 운용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 정부적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노후 연금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을 가진 스튜어드십. 그러나 본질은 기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 공룡인 국민 연금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은 벌벌 떨면서 국가의 눈치 보기 식의 경영을 할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으로 점점 국가의 힘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뜻과 부작용을 통해서 국민 연금이 기업의 통제를 본격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