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폐쇄 규제 절차 진행 경과

그동안 정부는 수없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결국 폐쇄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시민들의 대다수가 이미 가상화폐에 깊숙이 개입해 있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수 많은 악성 댓글과 정부 비판을 하고, 정부 역시 지지율 등을 계산한 정책을 내며 섣불리 차단하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가상화폐의 폐쇄하기 위한 규제 절차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9월1일

금융위의 주도 하에 가상 통화 관계기관 TF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어서 증권 발행 형식의 암호 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처벌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심각하게 가상 화폐에 빠져들지 않은 상태라서 해외의 사례 등을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막고 나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 기관 보다는 오히려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태에 따른 초등대처의 실패에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9월 29일 

모든 가상화폐의 증권 발행 형식의 자금 조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거래소의 규제를 위한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상당한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20대 30대의 국민들은 가상화폐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에 가상화폐의 큰 손들은 개미들을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몰려야만 초기 큰 손 들은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아끼지 않았고 결국 수많은 국민들을 가상화폐로 끌어들입니다. 자신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돈까지 보여주며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젊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없이 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말이죠.

2017년 12월 4일

이제 서야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업무 시간에도 휴대폰으로 가상화폐를 보며 일은 뒷전이 되고 눈치 보기 식이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10 만원 벌기 힘든데 가상화폐는 30분 만에 100만 원을 벌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거품이긴 하지만 분명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급하게 TF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게 됩니다. 즉 시장경제 체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TF논의 끝에 보류하게 됩니다. 이때 12월에는 최대한 시급하게 진행했어야 합니다. 12월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손을 대며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 오르며 국가까지 나선다고 하자, 가상화폐를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듯, 너도 나도 없이 가상화폐를 시작합니다. 

12월 13일 

정부는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금지, 과세 검토, 가상계좌 본인 확인 등 긴급히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정부의 대책이 가상화폐를 하지 않도록 위협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프의 일시적인 요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12월 28일 

정부가 특별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암호화폐의 실명제 도입과 거래소 폐지 등을 언급하며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가상화폐에 손을 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넣기도 하고, 정부의 대책에 악플을 달기 시작하고 자신들 끼리 똘똘 뭉쳐서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1월 2일 

금융위에서 가상통화대응팀이 출범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8일 

금감원, FIU 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 6곳을 현장 점검하며 거래소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애꿎은 은행을 잡아서 막아보려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를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며 앞으로 폐쇄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을 뱉게 되자,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심각성을 받아들였는지 가치가 급락하며 요동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댓글, 여론 등이 좋지 않자 또 다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확신이 아니라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로 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수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비트코인 가상 화폐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현혹 스럽게 하는 가상화폐, 사실 대다수의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돈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뿐인데 말이죠. 

가상화폐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많지만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 가상화폐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가상화폐 폐쇄 규제 절차 진행 경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