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중국 미국 일본 다른 나라들의 사례

가상화폐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민입니다.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처로 마음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저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내리자 마자 즉시 돈을 모두 빼고 최하로 떨어졌을 때 상당량을 구입해서 큰 이익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상당히 큰 고마움을 느끼고는 있으나 자칫 늦었다면, 아찔 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 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도 금융 상품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제도권으로 유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론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의 한마디에 많은 서민 개미들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판국입니다. 정부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뱉은 말을 아니라고 말하면 끝인지 의문이 듭니다.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사례

중국의 사례

사실 중국이 가장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많이 거래했던 나라입니다. 워낙 부자들이 많고 또 검은 돈이 많아서 가상화폐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가상화폐의 거래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해 9월부터 투자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안화로 인출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려고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중국은 큰 문제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긍정과 부적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개방적인 나라 미국 답습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4월에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고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가상화폐의 거래를 허용하되 국가에서 승인한 거래소에서 이용 하도록 하고 보완도 강화해서 허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의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외국의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TF를 주도해서 폐쇄론을 펼쳤던 것, 그리고 시민들의 반격에 힘을 잃었습니다. 지지율과 정권의 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자세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볼 때에 비트코인의 예상해보자면 일본처럼 제한적 허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투기성으로 볼 때에 말이 제한적이지 전면 허용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다. 거래소의 통제일 뿐이라서 그렇죠. 거래소 폐쇄 방침에 이어 부처 간의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사태로 볼 때 우리나라는 다수의 사람들만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