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가능할까? 비트코인 제재

정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가능할까?

한국의 김치프리미엄을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수료 등의 수익 만을 쫓는 사태를 비판하며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은행은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은행으로 모두 6군데입니다.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정황이 나타나면 영업 중단이나 가상계좌거래서비스제공을 중단 시킬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가능할까요? 아직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서 정부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규제는 당장의 규제에 조금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의 거래를 막고 봉쇄하는 효과는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은행이 지급 결제를 해주지 않더라도 해외 은행으로 환전 형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한 일시적인 방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아직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만 쥐어 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는 해외보다 40% 이상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김치프리미엄' 이라고 하는 투기 열풍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정부는 불법거래, 범죄악용,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들어서 강력하게 나서고 있지만 일부 정부의 규제가 못마땅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특징인 투명하지 못한 돈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니라는 말로 절대로 공신력을 부여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상 통화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꾸며 적극적인 법적인 제재를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돈 자랑에 부러움까지 보태어져서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