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 이유 4가지

과거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 이유

과거 박근혜 정부 때에는 미세먼지를 고등어에 돌렸었고, 지금 문재인 정권 역시 우리나라 내부의 일로 돌리기 위해서 학자들까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발 영향이 가장 크고 1급 발암 물질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국내의 미세먼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 걸까요? 

첫째, 그 이유는 늘 있어왔지만 보이지 않는 정책에 돈을 쓰거나 노력을 기울이기 싫어하는 지도자들이 특성 때문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재 창출과 지지율 그리고 성과 등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처럼 눈에 드러나는 문제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 그러합니다.

둘째, 또 가장 큰 이유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떠들어봤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냄비 끓듯 하다 겨울과 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시 잠잠해지고 언론 역시 화제가 되지 않으면 멈추어 버립니다. 미세먼지의 날씨와 계절에 따라 생기는 것을 보며, 어떤 정부이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생길 때만 안이한 태도의 정부를 욕했고, 지나가면 잠잠해졌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장기적인 플렌으로 중국과 이야기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순위의 정책은 북한이나 되지도 않는 경제정책에 두고 있고, 미세먼지는 중 하위로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이면 막연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플랜을 국민에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안심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단순히 중국과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 뿐.

셋째, 중국을 상대로 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인 중국의 눈치 보는 것입니다.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을 서민들에게 돌리며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래된 경유차에 탓을 돌리는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옆집의 덩치 큰 아저씨의 크게 떠드는 소리에는 말 못하면서 집안의 자식의 작은 소리에 야단을 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참아야 할까요? 말을 해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말을 들을 까요? 우리는 과거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외교관 서희의 담판을 기억할 것입니다. 서희 단 한 사람이 거란의 80만 대군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강동 6주의 땅을 얻어내는 성과까지 내었습니다. 서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넷째, 당장 눈에 뛰지 않는 건강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미세 먼지가 일급발암물질이라고 하고 초미세먼지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 어떠한 변화가 없고 몸 속에 쌓여 배출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 기관지와 몸속에 암으로 큰 병을 유발합니다. 기간은 10년 이상 후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10세 이하의 아동들은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20세, 30세 청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국가적인 대 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리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탓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국가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의 안이한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역시 보이지 않게 전국적인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당장 아프지 않는 국민의 건강으로 인해서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큰 배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냥 내가 뽑은 대통령이라서 지지하기 때문에 옹호해야 할까요? 내 자식 내 가족의 건강보다 내 정치적 신념이 중요할까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정부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까다로운 고객처럼 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숨 쉬는 자유마저도 중국의 미세먼지도 인해서 박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구에도 알리고 국가를 귀찮게 해서라도 정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문제나 경제 문제 만큼 중요도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정부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국에 피해를 볼까 봐 무서워 미세 먼지의 피해를 보겠습니까? 세상에는 힘으로만 이길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서희의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