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역할 기능 창설목표 / 기무사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기무사 폐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이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기무사 폐지령 안 의결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말씀

세계의 각국이 경탄 하면서 주목한 우리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시위에 대해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의 문제로부터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 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기무사는 해체, 폐지 된 것입니다. 즉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 안이 의결되는 것으로 즉시 기무사가 해체 되는 것입니다.

기무사 대신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역할 기능 그리고 창설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금지행위

1.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을 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2.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 및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없을 것 이라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3.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역할로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의 부당한 오남용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진 단체의 일탈을 염두에 두고 세운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금지 행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업무 역할과 기능은?

국내외 군사 및 방위 산업, 대 국가 전복 및 대 간첩 작전, 군인 및 군무원이나 임용 예정자에 대한 불법과 비리. 정보 작전 방호 태세 및 정보전.

즉, 민간인 사찰 등 군인으로써 해야 할 업무에서 벗어나지 말로 본래의 업무에 치중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무사 폐지와 함께 새로 신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창설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