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뜻, 이유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를 파기환송 하였다. 

파기환송의 뜻

파기환송의 이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팩트

2016년 5월 21일 늦은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전남 신안군 흑산도의 섬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한 초등학교에서 주민 김씨(39), 이씨(35), 박씨(50)의 학부형 3명이 당시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만들어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1심에서는 각각 18년, 13년, 12년을 구형했고, 2심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합의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10년, 8년, 7년을 감형을 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대법원은 오늘 26일 파기환송을 명했다.

■파기환송을 한 이유

파기환송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들의 당시 범행에서 범인들의 공모 관계나 합동 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모 관계나 합동 관계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에 원심 법원은 다시 변론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된다. 

■파기환송의 법적 이유

파기환송의 이유는 공소기각, 관활위반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관할 위반이 법률에 위반 될 때, 적법한 공소를 기각했을 경우이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공모나 합동 관계를 인정하는 중대한 사실의 적법한 공소를 하지 않아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에서 범인들은 6번이나 피해자에게 사전 전 후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그들 중 김 씨는 2007년 대전 원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전적이 있어 성폭력 범의 재범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반드시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이모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섬마을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안타까운 점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을 까봐, 같은 주민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모두 알면서 쉬쉬하는 모습에 지역 이기주의를 가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으로 파기환송의 뜻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