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다른 나라와 비교 / 진실

최근 대한민국에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최저 임금을 올리는 부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 최저 임금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물가와도 비교했을 때 지금의 최저임금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느껴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최저임금 내 포함된 사항이 다르다는 진실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최저 임금 다른 나라와의 비교 그리고 진실

한화로 바꾸었을 때 세계 각국의 시간 당 최저임금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 7,530 원

미국 8,145 원

일본 8,200 원

캐나다 9,606 원

영국 9,904 원

아일랜드 11,132 원

뉴질랜드 12,473 원

프랑스 11,746 원

위의 금액은 OECD 잘 산다는 나라들을 기준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이 심하게 뒤 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 면에서 대한민국은 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이 적은 셈입니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상여금이나 숙식비, 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따로 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당연히 제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진실이 숨어있습니다. 

물론 임금은 경기의 흐름에 맞게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단순히 최저임금이 그리 낮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라, 심각하게 낮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잘 합의하고 적정 수준에 맞는 최저임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이 힘들어서 문을 닫아버리면 근로자는 일 할 곳조차 없습니다. 

물론 잘 되는 기업조차도 근로자들의 노동을 쥐어 짜내며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간신히 헤쳐나가는 기업들은 최저 시급의 급격한 상승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 옆의 일본만 볼 때에도 지역마다 최저 시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지 일괄 적인 정책으로 시장경제에 국가가 너무 간섭하게 되면 자율 시장 체제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근로자의 편만 들어서도 안되고 기업의 편만 들어서도 안됩니다. 전의 정권은 기업의 이익을 너무 들었다면 이번 정권은 너무 근로자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상생하는 정책으로 최저임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진실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