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정책들

미세 먼지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빙빙 돌기만 하며 핵심을 짚지 못하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심각한 미세 먼지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해야만 하는 서민들과 집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서민들은 더 힘들기만 합니다. 왜 미세 먼지가 해결되지 않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세 먼지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던 나라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종이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숲을 태워 엄청난 미세 먼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싱가포르는 엄청난 미세 먼지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엄청난 미세 먼지로 인해서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중국에 뚜렷이 드러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정부는 중국에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전부인데 과연 중국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까요? 형식적인 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요구하며 미세 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될 뿐입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 책임을 묻게 되는 법으로 초국경 헤이즈 오염법을 만들고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강대국이라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형식적인 추경이나 미세 먼지 저감 정책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며 세계적으로 호소를 하며 끈질기게 중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에 인공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모두 엄청난 돈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효과는 분명히 미미합니다. 결국 중국의 미세 먼지를 1년 내내 확인해가며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봄철에 강력한 미세 먼지 정도만 일시적으로 해결하며 적당히 무마하기 위한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싱가포르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도네시아에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요구하고 주변국들의 협조를 구하며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중국의 강대국에 대항할 그 어떤 조치를 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화 된 경유 차량이나 차량 2부제에 피해를 보는 것은 생계형인 서민들이며 중산층 이상은 서민들에 비해서 비상 조치 저감 조치에 경제적으로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점은 전문가들까지 오판을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 먼지 저감 조치로 대한민국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더 강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사실 미세 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비상 저감 조치는 형식적인 모양만 취할 뿐,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만 할 뿐입니다. 가장 못난 가장이 남들에게는 조용히 할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큰 소리치는 가장입니다. 이런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싱가포르는 미세 먼지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의 의료비를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미세 먼지 마스크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언론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추경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미세 먼지 대책을 하려고 하는 아주 좁은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다른 나라와 너무도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세 먼지로 인해서 떠들썩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는 국민들을 보며, 정부는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중국을 자극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봄만 지나면 조용해지는 미세 먼지, 언론 역시 관심 없는 뉴스를 보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 발 미세 먼지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미세 먼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에서 나오는 미세 먼지의 수치와 같다고 하더라도 중국발 미세 먼지는 대부분 공장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와 다르게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 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미세 먼지는 한 순간에 병으로 나타나지 않고 10년, 20년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의 일어날지, 그때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따져봤자 이미 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세 먼지의 주범인 중국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변만 빙빙 돌며 시간을 보내는 정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부의 똑똑한 인재들은 공무원의 특성 상 자리 보전을 위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이 결국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불행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