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역할은 뭘까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의 각 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 1의 보좌 기관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 부위원장이 되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 임명의 제청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대통령의 권한 대행권
부서를 하는 권한
국회 출석발언권
행정 각 부 통할권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무총리를 임명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를 채용하는 것은
정국의 안정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국을 통할 조정하는
기관으로 채택의 필요성이 있고
따로 부통령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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