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뜻을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뜻을 알아보자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빈곤계층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로써 

시민들의 청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외 131인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생산적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없이 돈을 받고, 

근로능력자는 직업 훈련등 참여조건으로 돈을 받는다.

주로 의료, 주거, 교육, 생계 등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은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는다.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발하는 잔여적 복지이다.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한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