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 부작용 실패 분석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 8.2 대책 이후 1년이 지난 오늘,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어버렸습니다. 정부의 대책의 부작용과 실패를 분석해 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분석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대책을 피해서 세금의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강남, 마포, 용산 등지의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추가로 발표한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며 정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