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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지식

국회의 권한 알아봅시다

<국회의 권한>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첫째, 입법에 관한 권한 :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이 있다


둘째,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재정입법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 동의권 등이 있다.


셋째,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구성권,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 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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