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늘선비의 마음다스림" 유튜브
윤석열 정부는 선거전 1호 공약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피해인들에게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과도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된다고 신경쓸 필요없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10만명에 의해 윤석열 정부는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국가로부터 공정과 정의 상식으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입니다.
아군에서 적군으로 완전히 등을 돌려 아주 크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 전쟁을 뒤집어버립니다. 100명의 엘리트 군인보다 10명의 철저한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이 전쟁을 승리로 만듭니다.
최근 저의 구독자 분의 추진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을 위로해주는 일 뿐 이었습니다. 1차, 2차에서 갑자기 과학적인 기준이라는 말을 하며 그 기준을 변경해서 정말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겉으로 들어난 매출의 증가로 3차를 받지 못한 분들이셨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의 지원금을 비난할 때 지원을 할 때 반드시 많은 인력과 체계화된 팀을 구성해서 차등을 두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과학적인 근거만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억울한 피해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특정 알고리즘에의해 국가가 운영될 때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애매한 기술을 가진 4차 산업혁명 초기의 현상 그리고 실제 서민들의 삶을 파악하지 못하는 뒤처진 과학이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4차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할 필수 사항입니다.
첫번째, 열심히 일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즉 매출이 증가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니까 어차피 잘 안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유가 된다면 여행을 가고 여유가 없다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두번째, 직원을 잘라야 합니다. 직원 월급은 손실보전금 계산에 넣지 않기때문에 일을 줄이고 시간을 줄여 직원을 자르고 매출이 적어지더라도 직원 월금이 나가지 않아 실 수익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인력에 투자하고 서비스와 복지를 좋게하여 기업을 키우려는 소상공인을 이번 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해서도 안됩니다.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투자비 홍보비 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냥 가만히 안주하는 기업을 이번 정부는 원합니다.
네번째, 가만히 지원금을 기다립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런 지원방법은 소상공인들의 열정을 사라지게 하고 국가는 정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