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늘선비의 마음다스림" 유튜브
얼마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영상을 올리고, 받지 못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타까운 사연들은 소개하고, 그들이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자들의 편에서 영상을 올려드릴테니 어려운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제 목소리가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먼저 꼭 말씀드릴 부분은 윤석열대통령의 선거 첫번째 공약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앞으로 국정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사연을 바탕으로 조금 각색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연 매출이 5천이 안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정말 낮은 매출로 간신히 살아가시는분들이 많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매출이 몇십억 되는 분들에게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면서 반대로 매출이 낮은 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의 큰 요인입니다.
매출이 높은 분들에게 600만원은 아주 작은 돈이며 그들은 대부분 그 돈을 사치품을 사는데 사용을 하며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게 기분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매출이 낮은 5천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월세나 직원월급 등 밀려있는 돈을 내기에 급급한 이들이었습니다. 즉 국가는 이번 손실보전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이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들이 사치품을 사는데 국민의 피와 땀이 깃든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또 이 지원금을 1차 2차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말을 하고 선거가 끝나자 기준을 바꾼 것은 아주 큰 실책입니다. 국민에게 한 첫번째 약속이자 공약이었던만큼 그것만큼은 지켰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첫번째 공약인 만큰 주변 실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형식적으로 혹은 그들이 편한 방법으로 실무를 볼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공약을 그렇게 하고 선거가 끝나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희망고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대심리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게 될거라 굳게 믿고 있던 소상공인에게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그 돈은 정말 천만금의 가치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출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어떤 회사는 매출이 많아도 그 이상의 매입이 생길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 어떤 회사는 매출이 적당해도 매입이 적어 손해를 보는 듯 해도 이익을 남기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일부 양심있는 구독자분들은 내가 그돈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5월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고에서 돈을 얼마나 사업에 사용했는지 알 수 있고 돈을 환급받는 업체는 대부분 매입이 많아 그렇기때문에 아주 쉽게 측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매입과 매출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반드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불과 몇 달전에 사업을 시작한 업체에게 대부분 600만의 돈이 돌아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죄송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업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시작했기때문에 줘야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후 몇 5개월 전에 시작한 업체는 지급하고 8개월 전 즈음 시작한 업체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오래된 저의 구독자 한 분은 작년 10월즈음 개업날짜를 저와 상의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손해는 전혀 없이 두어달 매출이 50만원 내려갔는데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이익을 본 셈이고, 또 다른 분은 작년 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내려갔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분은 매출이 올랐는데 받았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 사연은 코로나 전에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이 0원에서 시작했기때문에 당연히 점점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아주 적은 매출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출 매입을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주 큰데도 매출만을 계산해서 받지 못했다는 것이며 주변의 돈많은 업체사장들이 지원금을 받는걸 보고 아주 크게 상심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넘어서 국가에대해 큰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사연들이 많았으나 다 풀이해들지 못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쉬쉬하고 있고,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에비해 너무 작아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