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늘선비의 마음다스림> 유튜브
최근 국가에서 소상공인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이상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지원을 못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저의 구독자분 중 너무 억울해하시는 소상공인 몇 분들의 사연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많이 알려져 국가에서도 이를 인지하길 바랍니다.
김씨는 코로나에도 피땀을 흘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매출이 1년에 50만원 상승했고, 여유있는 옆 가게는 코로나때문에 그냥 여행도 다니고 1년 연매출이 100만원 내렸는데 코로나 지원금을 옆가게는 천만원 받고 자신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 그다지 손실 차이가 없음에도 지원금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박씨는 프렌차이즈 업체로, 코로나 이후에 옆의 동족업계는 매출이 오르거나 오르지 못하거나 모두 지원금을 받았는데 자신만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기준점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연. 국가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경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 오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동족업계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방식이면 투명하게 이를 공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받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기운이 많이 빠질거라 생각됩니다.
김씨는 1차 2차 모두 지원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1차, 2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모두 3차에 지원을 해준다는 공략만을 믿고 동족업계가 그냥 나태하게 세월을 보낼 때 김씨는 적극적인 홍보비를 아끼지 않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직원까지 늘리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고 나간 홍보비와 직원급여 등 투자비는 계산하지 않는 정책변화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그냥 코로나에 나태하게 보낸 주변 동족업계 사장들은 지원을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아마 그 허달감이 엄청날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투자하고 노력을 한 업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번 정책으로 엄청나게 힘이 빠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통화를 하는내내 그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직 매출 상한만을 기준으로 잡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연에서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에게 국가는 허탈감을 많이 심어줄 것이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방선거를 위해서 서둘러 지원해서 생긴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실매출을 따지지 않게되면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받게되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투자를 하지않을 것이며, 정작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만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는 명확하게 이 점을 꼼꼼하게 따지고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상처는 극복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끼는 불공정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지원은 오히려 소득이 여유로운 이들에게 많이 돌아간 듯하며 그리고 지원에 비해서 정작 월세도 못내고 간간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상처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지원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국가는 힘이들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옆의 소상공들이 여유롭게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이들은 아마 절망적인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최소한 잘해보려고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